중화동 이혼전문변호사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7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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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의 대화 내용, 숙박업소 출입 사진이나 영상, 블랙박스 녹음 파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거나 오히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 위자료 소송 또는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소송과 동시에 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처분금지 가처분, 예금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의 은닉이나 처분을 미리 막고 채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법원의 결정이 있더라도 자녀가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강제로 이행시키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면접교섭 이행 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나 감치 등의 제재를 양육자에게 가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자녀를 인도하는 강제집행은 자녀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합니다.